법령 교육공무원임용령 제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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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교육공무원임용령 제7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5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민우 1 덕수 1 삼일종합법률사무소	# 변호사 (상위 10) 1 이인환 1 최봉태 1 정찬수 1 김시승 1 임대화

2. 판례 목록 (5개, 최근순으로)

2017년

2007년

2. 부산고법 2007. 1. 26. 선고 2006누2442 판결
  [전보처분취소청구] 상고[각공2007.4.10.(44),858]
   전보처분취소청구
  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

2001년

2000년

4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5149, 2000. 9. 18., 각하
  의무복무기간유예처분무효확인청구
   의무복무기간유예처분무효확인청구
  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교육법시행령 행정심판법

1998년

5. 서울고법 1998. 3. 26. 선고 97구6200 판결：확정
  [인사발령처분취소 ][하집1998-1, 503]
   인사발령처분취소
  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 행정소송법